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부진, 고정비 부담, 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나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가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기준) - 일정한 수입이 있어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경우
- 최소 3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단,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 증빙과 지출내역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세무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매출전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개입이 없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채무(카드사, 캐피탈, 대부 등)에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상태
- 일정 소득이 있어 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보다 조정 비율은 낮지만, 연체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 가능
개인워크아웃은 소액 채무자나 폐업 직후 급히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단점은 담보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며, 조정 효력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유의할 점
-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자료 정리
- 최근 1년 내 사업 매출 변동폭이 클 경우, 평균치를 근거로 계획 수립
-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 임대료·운영비 등도 생계비에 포함 가능
특히 세무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경우,
개인회생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영업자도 충분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증빙과 신청 시기, 제도 선택이 핵심이 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변제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준비에 부담이 있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무조정은 단지 채무를 줄이는 과정이 아닌, 새로운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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