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신청이 인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전 폐지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사소한 실수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신청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1. 소득 증빙 부족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현금 수입 위주로만 기재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기본입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통장 흐름 분석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변제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고의적인 채무 은닉
일부 신청자는 특정 채무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 채무, 개인간 채무, 보증채무 등을 빠뜨리고 제출하거나,
신용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채권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를 진정성 부족으로 판단하고,
허위 신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심사를 중단하거나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재산 누락 또는 허위 기재
개인회생은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차량, 보험, 퇴직금, 예금 등을 누락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 예금 통장 잔고 누락
- 중고차량 소유 사실 미기재
- 부동산 임차보증금 은폐 등
재산 은닉은 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폐지 사유로 즉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자의 총 채무보다 보유한 예금, 차량, 보험, 전세금 등 재산이 더 클 경우,
법원은 변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 명의 예금, 보험 등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므로
재산 목록 기재 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변제계획서의 현실성 부족
개인회생의 핵심 문서인 변제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매달 상환 가능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많을 경우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계산 오류
- 생계비를 과도하게 계상
- 납입액이 생활 유지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변제계획서를 무리하게 작성하거나 전문가 도움 없이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실제 생활비 구조와 수입을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되는 사례 대부분은 준비 부족과 서류 미비에서 비롯됩니다.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확한 자료 제출이 없으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나 전문 상담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인가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가 없이 혼자 신청한 개인회생, 실패하는 이유는? (0) | 2025.04.17 |
|---|---|
| 신용불량자에서 신용회복까지, 개인워크아웃 성공 사례 모음 (2) | 2025.04.17 |
|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2) | 2025.04.15 |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정리 (1) | 2025.04.15 |
| 개인회생 인가 불가에 대처하려면 (1) | 2025.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