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하게 납부 중이더라도,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해 추가로 채무(빚)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새로 생긴 채무가 회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채무가 발생했을 때의 영향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
개인회생은 ‘기존 채무’에 대한 조정 절차입니다
먼저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존재하던 채무만을 조정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 개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는 기존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 인가 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사채, 핸드폰 할부금, 연체된 공과금 등은 새로운 독립 채무로 간주되어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추가 채무가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이 새로운 채무가 원금은 물론 이자와 연체료까지 함께 불어나기 시작하면, 기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결국 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추가 채무로 인해 변제금을 연체하거나 납부 불이행
- 새로운 채권자가 급여 압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재산조사를 통해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을 이유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은 일부 반환되지 않고, 남은 채무가 다시 전액 부활하게 됩니다.
대처 방법: 상황을 방치하지 마세요
추가 채무가 생겼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빠르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 소액일 경우: 생활비 절약이나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자력 해결 시도
- 일시적인 상황일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변제금 감액, 납입 유예, 변제기간 연장 등의 방법 - 추가 채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면:
–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 전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채무 규모와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 이유
회생 중에는 단 한 번의 연체나 금융사고로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채무가 생긴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는, 빨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현재 상황에서 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계획 변경이나 재신청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3~5년간 변제계획을 꾸준히 이행해야 완성되는 제도입니다. 회생 중 새로 생긴 빚은 법원이 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금융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추가 채무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질 조짐이 보인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을 지켜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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