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소득이 낮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다면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금이란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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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과 변제금 산정 방식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월 기준)
1인 가구	약 125만 원
2인 가구	약 207만 원
3인 가구	약 266만 원
4인 가구	약 324만 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2인 가구(부양가족 1명 포함)라면

• 최저생계비 207만 원을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0원
• 따라서 변제금 부담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큼

반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3인 가구라면

• 최저생계비 266만 원을 제외한 34만 원이 가용소득
•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결정

즉,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면 가능성은?

소득이 낮다면 변제금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금 자체가 거의 없거나 면책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원은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 부양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므로, 소득이 많아도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를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③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 개인회생 인가 후 실직하거나 건강 문제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득 변동 내역을 증빙하면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면을 위한 준비 사항

변제금을 낮추려면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득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등
• 부양가족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출 내역 증빙: 병원 진단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생활비 관련 영수증
• 기타 증빙 서류: 실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제금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마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려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 및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